'주 52시간제' 틀 유지, 일부 업종 최대 주 60시간으로 완화?

정부가 현행 '주 52시간제'의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 하기로 했다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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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52시간 근무제?
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
으로 하는 근로 제도

기본 40시간 근무 원칙 + 연장 근무 최대 12시간으로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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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일 고용 노동부는 지난 6~8월에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. 

 

조사 결과를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, 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. 

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조업, 생산직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. 

 

 

정부는 지난 3월에 연장 근로 단위를 '주 단위'에서 '월, 분기, 반기, 연 단위'로 유연화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었고, 새 제도가 도입될 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난다는 지적으로 재 검토에 들어갔었는데요.

 

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의 '전체 유연화'에서 '일부 업종, 직종 유연화'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. 

 

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 되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 

이 조사에서 근로자, 사업주, 국민은 "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 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"에 동의했다고 합니다. 

이를 일부 업종, 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이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. 

 

 

연장 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할 경우 최대 연장 근로 시간은 주 12시간이 아닌 월 52시간으로 계산 되는데, 이는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 주에 45시간을 근무할 경우 위법이 아닌 셈이 되는 것입니다. 

 

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는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. 

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.

 

앞서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 대통령도 "주 60시간 이상은 무리"라는 의견을 밝혔던 만큼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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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 근무를 하면서 주 5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니 연장 근로시 본인이 시간 계산을 하라고 할 때는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, 그래도 52시간이 초과되면 근무를 배제하는 등으로 과도한 근무를 하지 않게되어 무리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요.

 

그 시간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할 경우 시간 계산이 더 복잡해 질 듯 하고, 특정 주에 제한 없이 과도한 근무를 하게 될 듯하다는 생각도 들어 저는 유연화로 60시간으로 완화되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. 

 

모쪼록 근로자가 과도한 근무 시간으로 피해?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